기본소득 101(3.15.)

책 표지 사진도 없네 ㅠ

도서관 신책코너에서 집어들었다가 정신없이 읽었던 책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진보주의 진영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던 기본소득에 대한 편견이 깨졌던 책.

 

기본소득은 진보진영보다는 보수쪽에서 오히려 주장하는 내용이고, 인간의 기본적 복지를 확보하려면 필요한 제도이다.

 

노동의 기계화로 인해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 그로인해 사람들의 수입 또한 일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속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게 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통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다.

1차 지원금은 아무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했었고 그 때 국민들은 아주 만족했었다

(이때 국가 예산 적자에 대해 문제삼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하지만 이 후 특정 계층 사람들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세금을 많이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고 그에 대한 반발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역차별 문제나 낙인효과등 복지혜택에서 문제될 수 있는 단점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게 기본소득의 장점이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복지로 쓰이는 국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다는게 저자의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복지 수혜자들의 혜택이 줄어들어 반대가 심할 것이고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기본소득이 자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을 정신없이 읽다가 저자가 녹색당??인가 어떤 정당 소속이라는 작가 프로필을 보고 난 후 흥미가 확 떨어졌다.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아 재미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흥미롭게 읽었다.